군대출

군대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군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군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대출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대출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군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군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군대출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대출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군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군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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