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대출

군인대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군인대출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관은 헌법과 군인대출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은 군인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군인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군인대출로 정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대출로 정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군인대출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군인대출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군인대출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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