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통합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출통합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대출통합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대출통합안은 대출통합으로서 확정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출통합으로 정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대출통합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대출통합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출통합으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대출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대출통합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대출통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