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통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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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부채통합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모든 국민은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부채통합대출로 정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채통합대출로 정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부채통합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부채통합대출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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