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통합대환대출

부채통합대환대출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채통합대환대출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부채통합대환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부채통합대환대출로 정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부채통합대환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부채통합대환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부채통합대환대출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부채통합대환대출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부채통합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부채통합대환대출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부채통합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부채통합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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