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대환

사잇돌대출대환

사잇돌대출대환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사잇돌대출대환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대환으로 정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사잇돌대출대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사잇돌대출대환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사잇돌대출대환으로 정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잇돌대출대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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