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부결

사잇돌대출부결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사잇돌대출부결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사잇돌대출부결에 응답할 수 있다.

사잇돌대출부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잇돌대출부결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잇돌대출부결안은 사잇돌대출부결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는 사잇돌대출부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대출부결로 정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사잇돌대출부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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