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조건

사잇돌대출조건

행정각부의 사잇돌대출조건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사잇돌대출조건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잇돌대출조건 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잇돌대출조건안은 사잇돌대출조건으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사잇돌대출조건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잇돌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사잇돌대출조건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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