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중금리

사잇돌중금리

사잇돌중금리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정부지원의 사잇돌중금리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사잇돌중금리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사잇돌중금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사잇돌중금리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사잇돌중금리가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사잇돌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중금리로 정한다. 사잇돌중금리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사잇돌중금리가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은 사잇돌중금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잇돌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잇돌중금리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사잇돌중금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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