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대출자격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는 사잇돌2대출자격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대출자격으로 정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사잇돌2대출자격으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잇돌2대출자격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사잇돌2대출자격으로 정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사잇돌2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잇돌2대출자격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사잇돌2대출자격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사잇돌2대출자격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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