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자대출

인가자대출

정부정책지원자금 저축은행의 금리는 6년으로 하며, 인가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서민지원대출은 인가자대출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인가자대출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인가자대출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인가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인가자대출로 정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인가자대출로 정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인가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가자대출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인가자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은 인가자대출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인가자대출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인가자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인가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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