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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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저축은행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저축은행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저축은행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저축은행대출조건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에 제출된 저축은행대출조건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저축은행대출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저축은행대출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저축은행대출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저축은행대출조건으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저축은행대출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저축은행대출조건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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