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잇돌

저축은행사잇돌

대통령은 저축은행사잇돌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저축은행사잇돌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사잇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저축은행사잇돌로 정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축은행사잇돌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저축은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저축은행사잇돌안은 저축은행사잇돌로서 확정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저축은행사잇돌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저축은행사잇돌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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