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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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정부대출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부대출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부대출로 정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정부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정부대출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대출로 정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정부대출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정부대출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정부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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