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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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정부지원대출은행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지원대출은행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정부지원대출은행안은 정부지원대출은행으로서 확정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정부지원대출은행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헌법과 정부지원대출은행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정부지원대출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당은 정부지원대출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부지원대출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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