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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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정부지원대출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정부지원대출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지원대출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지원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지원대출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당은 정부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부지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정부지원대출안은 정부지원대출로서 확정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정부지원대출로 정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대출로 정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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