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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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정부지원대환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대출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지원대환대출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정부지원대환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대환대출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정부지원대환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정부지원대환대출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정부지원대환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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