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사잇돌

중금리사잇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중금리사잇돌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중금리사잇돌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중금리사잇돌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금리사잇돌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중금리사잇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중금리사잇돌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사잇돌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법관은 헌법과 중금리사잇돌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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