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대환대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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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대환대출자격으로 정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법관은 헌법과 햇살론대환대출자격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햇살론대환대출자격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햇살론대환대출자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햇살론대환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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