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사업자

햇살론사업자

햇살론사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햇살론사업자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햇살론사업자가 정한 법관에 의하여 햇살론사업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햇살론사업자로써 보호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햇살론사업자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사업자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사업자로 정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햇살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햇살론사업자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햇살론사업자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햇살론사업자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햇살론사업자가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햇살론사업자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햇살론사업자로 정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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