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서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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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햇살론서민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햇살론서민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서민대출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햇살론서민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햇살론서민대출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햇살론서민대출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햇살론서민대출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햇살론서민대출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햇살론서민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햇살론서민대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햇살론서민대출로 정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햇살론서민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햇살론서민대출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햇살론서민대출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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