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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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2금융대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2금융대출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 2금융대출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2금융대출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2금융대출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2금융대출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2금융대출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2금융대출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2금융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금융대출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2금융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2금융대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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