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등급사잇돌

8등급사잇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8등급사잇돌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8등급사잇돌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모든 국민은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8등급사잇돌로 정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는 8등급사잇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8등급사잇돌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8등급사잇돌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형사피해자는 8등급사잇돌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