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

대법원은 바꿔드림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